뉴스 및 공지사항

제목윙바디․렉카차․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2019-03-22 11:10:57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2019년ADAS보도자료.pdf (463.5KB)

윙바디․렉카차․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 
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…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
 

□ 올해부터 4축 이상(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), 윙바디(특수용도형), 렉카차(구난형), 이삿집 사다리차(특수작업형)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달아야 한다.

ㅇ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(LDWS: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)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.


□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 등 7.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(최 대한도 40만 원)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
 
ㅇ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
ㅇ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(교통안전법 시행규칙, ’19. 1. 18. 시행)하여 20톤 이상 화물·특수 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*하였으며,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.5만대로 확대 되었다. (기존 7.5만대 + 확대 8만대)

* 4축 이상 자동차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,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 
*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

-->>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