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대상

ADAS 의무화대상
구분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대상
(9m이상 초과 승합(버스) 및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,특수차량)
비고
AEBS(긴급자동제어장치) LDWS(차선이탈경고장치) FCWS(전방출돌경고장치)
17년이후 신규차량 O O O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/국토부령
기존 운행 차량
(정부 보조금 사업)
X O O 대형 사업용차량
장착 의무화
보조급 지급조건
시․도지사 등은 ADAS 부착 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, 국고보조 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
대당 50만원(VAT포합) = 국비:40%(20만원)+지자체:40%(20만원)+사업자(자부담금):20%(10만원)
보조급 지급절차 및 방식
  • Step 01
    운수회사 계약
    운수회사↔장치제작사
  • Step 02
    ADAS 부착 확인서제출
    장치제작사(대리점)↔운수회사
  • Step 03
  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    운수회사↔지방자치단체
운송사업자는 ADAS 부착을 완료한 경우 「ADAS 부착 확인서」,「보조금지급청구서」를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
도지사 등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,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청구내역과 『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』확인후 지급
시․도지사 등은 장치 보증기간(1년)내 ADAS를 탈거하는 경우,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